데일리뉴스나우
정치

수능 이틀 앞두고 정부 AI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

정부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따라 19일 치러지는 수능의 인공지능·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다.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전담인력 배치 등 다층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등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사전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탐지장비 가동 등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AI·전자기기 부정행위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시험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의 실토가 없었다면 이 같은 부정행위가 영원히 적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55만여 수험생이 응시하는 수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감독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 등이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과장해 수험생의 동요를 부추기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수험생들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기기를 몸에 숨기면 육안 감독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전국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네트워크 원천 차단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고 명확한 현장 감독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발언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SNS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이미 수능 문제지 배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수능 불신을 조장하고 학부모를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의 책무는 섣부른 예단과 불안 조장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은 한국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험 관리와 감독에 한 점의 흠결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정행위 없는 공정한 수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국가시험 방식과 감독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회 전반의 협력이 공정한 수능 시행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