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 확산,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수능을 사흘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급증하면서 수험생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와이파이 차단, 스마트 안경 감시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수능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행위 우려만으로는 수능 연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과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이후, 정부가 교육 현장을 안심시킬 만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야당까지 수능 연기론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15~16일 이틀간 부정행위 대책과 수능 연기를 촉구하는 글이 1600여 개나 올라왔으며, 야당 지도자들도 수능 연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능 시험 동안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수능 매 교시마다 수험생의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감독하기로 결정했으며, 통신 차단과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대책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17일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받으며 정부의 대응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대책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가자격시험과 대입 수시 전형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랐음에도 정부는 뒤늦게 감독관들에게 스마트 안경 식별 요령을 교육하는 수준의 대응만 해왔다. 각종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막을 체계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조치 역시 LTE와 5G 등의 이동통신망이나 자체 연산 능력을 갖춘 온디바이스 AI 등이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 연기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못박았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수능 연기를 주장했음에도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능이 연기된 전례가 있지만, 당시는 수험생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이었다. 부정행위 우려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입 일정상 수능을 무한정 미루기도 어렵고, 1~2주 연기한다고 해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AI 기기 반입 차단과 현장 적발, 사후 적발과 처벌을 아우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 안경 같은 소형 기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감독관의 철저한 교육, 부정행위 적발 시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권도 대안 없이 수능 연기만 주장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분별한 연기 논의가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