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응 '무방비' 논란…교육부 '100% 적발 불가능'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대응 미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전파 차단, 소지품 검사,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의 대응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사건이 수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수 있는지 묻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이후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장관의 연세가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재차 추궁했다. 박 의원이 최 장관이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넘기려 하자 "자신이 없으니 옆을 쳐다보는 것 아니냐"며 "아, 미치겠네"라고 탄식하며 교육부의 무방비 상태를 비판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도 적발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 등 신종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AI 기기의 발전 속도를 현재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는 교육부가 기술 개발 속도에 뒤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소형 통신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박 의원이 시험 시간에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지 물었으나, 최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만 답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파법상 제약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파 차단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부정행위 적발 책임이 현장 감독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정상적인 안경을 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오인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감독관들에게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수험생 동의를 전제로 한 가방 등 소지품 검사 방안도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으나,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정행위 적발 시 이후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소지품 검사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능 이틀 전인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으로 볼 때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행위 적발 책임이 현장 감독관에게 집중되고 법적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