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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강화…안경 전수점검·내년 응시자격 박탈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기반 부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험생 안경 전수점검과 의심 행동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스마트기기 착용 시 그 해 수능 무효 처리 및 내년 응시자격 박탈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시행되는 수능의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시험 당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전수 점검과 옷깃·소매·단추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주요 대응 절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스마트안경의 구체적인 식별 방법을 제시했다. 스마트안경에는 시험 문제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안경테 왼쪽이나 오른쪽, 양쪽 또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기가 작동하면 흰색이나 초록색 표시등이 켜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안경보다 안경다리가 두꺼운 경우가 많아 외형을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감독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하다며 감독 인력의 주의력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도 수능 감독에 참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의심 행동 사례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공유된 정보에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옷깃이나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귀에 착용한 이어폰 등 다양한 부정행위 도구들의 특징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감독관들이 시험장에서 의심 행동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다만 열화상카메라나 금속탐지기 등 추가 전자장비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과장은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장비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모든 수험생의 소지품과 신체를 검사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수험생 한 명당 소지품과 신체를 확인하는 데 1분씩만 소요되더라도 전체 시험 준비와 입실 절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나 화장실 이용 후 돌아오는 경우 등에는 현재도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한 경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 수능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부정행위 제재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도 이뤄지도록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강화된 제재를 통해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