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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SNS·게시판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이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6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SNS와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자백글 작성자 추적, 장비 제작·공급·판매 등 전체 부정행위 생태계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6일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은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SNS)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과 자격시험, 대학 입시 관련 시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에 게시된 부정행위 자백글의 작성자를 직접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의심글이나 고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부정행위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 사안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찰이 부정행위 장비 제작·공급·판매뿐 아니라 관련 수법 공유와 광고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 적발을 넘어 전체 부정행위 생태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상당히 무겁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정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국가 시험 체계 자체를 훼손하는 범죄로 취급된다는 의미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무사 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의학계열 입학시험, 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대학 편입시험, 7급 공무원 시험, 한국전력 채용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은 이러한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