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응시 제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AI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운영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 탐지 기술 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무사 시험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나섰다. 민주당은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 및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 및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도입된 탐지 장비가 실제 시험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통해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점검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라며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AI 부정행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 시험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적발되면서 시험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으며,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