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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적발 불가능…기술도 권한도 없는 수능 감독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적발할 기술과 법적 권한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82%가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대응책도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AI 커닝 적발 불가능…기술도 권한도 없는 수능 감독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의 한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커닝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적발할 기술적 수단과 법적 권한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감독관 2명이 지켜보는 시험실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 사건이 보도되면서 현행 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현장의 심각한 우려는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AI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육안 검사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면서 발생할 민원이나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응답도 64.4%에 달해, 감독관들이 과도한 책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적 해결책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려대 AI연구소 최병호 교수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 크기는 1~2밀리미터 정도로 셔츠 단추 구멍만큼 작고, 초소형 이어피스는 2~3밀리미터로 귀 안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맨눈으로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는 전파탐지기도 완벽한 해법이 아니다. 시험장 내에는 수많은 전파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부정행위 기기의 신호만 실시간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금속탐지기는 주변의 다른 금속까지 감지해 오탐율이 높고, 반도체 소자를 탐지하는 특수 장비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법적 제약도 또 다른 장벽이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명시적인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체에 숨겨진 기기를 적발하기 위해 수험생을 수색할 법적 권한도 불명확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감독관들이 속옷까지 검사할 수도 없고, 신체 중요 부위에 기기를 숨긴 경우 합법적으로 몸을 수색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감독관들 역시 "의심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놓치면 감독관이 책임진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 기술이 아닌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병호 교수는 "하나의 기술이 완전히 잡아낼 수가 없다"며 전파 신호 분석과 수험생의 행동을 분석하는 AI 영상 기술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통신 기록 분석 및 영상 감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장애물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AI 활용 부정 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수준의 지침만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AI 악용 부정행위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안일하게 대응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