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탐지 기술 개발…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팀 가동
정부가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AI 스마트 안경 등 부정 기술을 탐지하는 첨단 시스템 개발을 지시했으며, 시험장 관리 강화와 사후 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수능 긴급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오는 목요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시험 관리 체계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즉각적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이 우선이다. 교육부는 시험 이후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받았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되,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를 최대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부가 AI 기술을 역으로 활용한 탐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론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나 외부 조력 등 다양한 부정 수법에 대한 탐지 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는 국가시험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첨단 부정 기술을 탐지하는 방안을 개발한 후 실제 시험에 보급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는 기술로 기술을 대응한다는 '기술 중심 전략'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사후 점검 체계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으며,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도 15일 정책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 의심 사례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전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부의 대응은 AI 기술의 양면성을 인식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금지와 감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기술 자체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스마트 안경 같은 신기술이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만큼, 같은 수준의 기술로 이를 적발하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과 함께 시험 문제 출제 방식 다양화, 감시 인력 확충 등 다층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긴급대응팀을 통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