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상정, 이해충돌·위헌성 논란 확산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을 이끌 인물 섭외와 파견 검사 확보 등 실질적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출범 전부터 논란에 휩싸인 특검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유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손에 달린 상황이다. 다만 총리 주재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공포 전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며, 이 대통령은 순방 중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여권이 밀어붙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이 법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3건이며, 이들 사건 재판은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상태다.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 외에도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수사권을 갖도록 한 예외 조항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이창수 전 지검장, 수원지검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지검장, 중앙지검의 여러 전 부장검사와 수사에 참여한 평검사들까지 더하면 특검 수사 대상 전·현직 검사는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웃돈다.
특검이 자신의 동료 선후배를 겨냥한 대대적 수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 특검 후보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소청이 검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검사가 수사관으로 전직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정원의 3분의 2 수준만 채워진 터라 특검 파견 검사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특검 구성 자체의 실질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의 윤곽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찰총장직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1년4개월째 공석 상태이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말쯤 총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직 검사 중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 예세민 변호사도 하마평에 올랐다.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