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앞에서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 공단은 '특이사항 없다' 발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감독관 앞에서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초 '특이사항 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공단의 부실한 감독 체계와 반복되는 관리 실패가 드러났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당사자의 자백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감독관 바로 앞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시험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체 검증 과정에서도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으로, 공단의 감시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합격한 A씨는 5열4행으로 배치된 시험장에서 1차 시험에는 교단 기준 둘째줄 중앙에, 2차 시험에는 첫째줄 중앙에 앉았다. 각 교실에는 감독관 2명씩 배치되어 있었는데, A씨의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감독관들이 응시자를 직접 관찰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감독 체계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 공단은 13일 성명을 통해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공단의 발표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공단이 감독 실패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원인은 여러 층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공단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시험 중 소지·착용 시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았다. 대신 응시자들에게 전원을 끈 채 가방 안에 넣으라고만 안내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감시가 아닌 소극적인 지침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세무사 시험이 학교를 임차해 시행한 지필시험으로 교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CTV 없이는 감독관의 직접 관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감독관들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정교한 부정행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 변리사 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시험에서는 채점 전 답안지가 담당자 착오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피해 수험생 566명이 재시험을 치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단이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들어서만 6건이나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건 이후 대응에 나섰다. 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를 확대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경찰 수사 및 재정경제부 등 자격시험 소관부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번 사건이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실 사례로 남을지는 공단과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