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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집중단속…영정사진 등 '변형현수막' 무관용

정부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영정사진 등을 이용한 '변형 현수막'을 포함한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규정 위반 시 24시간 내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강제철거한다.

정부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영정사진 등을 이용한 '변형 현수막'을 포함해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앞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형 영정사진이 등장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변형 현수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변형 현수막이란 특정 인물의 영정사진을 걸어 간접적으로 명예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의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을 전후로 이러한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와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형식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길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규정 위반 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행안부는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철거한 뒤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등장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