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법 공포 앞두고 이재명 부부 재판 조속 재개 촉구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판 조속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년간 진행되지 않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법정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이틀 앞두고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판 조속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국힘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후 2년이 경과했고, 2심 유죄 선고 이후 1년 반 이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1심 선고 후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내 종결)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이 대통령 앞에서만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보복성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만을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후안무치한 이중잣대를 규탄했다.
국힘은 재판 지연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이는 특검법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루고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것을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국힘은 또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거론했다. 최 대변인은 만약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누가 임명되더라도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감옥 동기'라는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국민 혈세로 만든 특검을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의 일련의 발언들은 특검법 공포를 앞두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