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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급여 3개월분 미편성…재정난 심화 드러나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 42조1946억원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급여 3개월분(900억원)과 법정경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자체 가용 재원이 2조4095억원 급감하자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민생 사업을 지켜냈으나, 도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 급여 3개월분 미편성…재정난 심화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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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공무원 급여 3개월치와 법정경비를 제외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15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필수경비 편성을 포기하고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도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 재정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는 가용 재원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됐다.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 대비 2조1369억원(5.3%) 증액된 규모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어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급감했다. 2조409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도의 자체 재정 여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지켜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

경기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쓰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 모두 5100억원의 기금을 차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등 민생 사업을 보호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농어민 기회소득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는 공무원 인건비 900억원(3개월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4000억원 등 법정경비를 본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이는 도청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도의 기본적인 행정 운영 능력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9430억원, 올해 718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3년간 누적 발행액은 1조9072억원에 달한다. 기금 차입 누적액까지 합산하면, 내년부터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 원리금은 8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도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을 전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한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이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이므로, 진통을 겪더라도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를 담았다며,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현재의 예산 편성을 넘어 향후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