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민생으로…내년 예산 820조 증액 심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국가 수입을 소상공인, 청년, 지역민의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인프라, 지방재정,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 등 4대 분야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민생으로…내년 예산 820조 증액 심사 시작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증가한 국가 수입을 소상공인과 청년,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국가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총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30.4% 증가한 880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3.3%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예산 증액의 핵심 방향으로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인프라 확충,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 등이 그것이다. 이주희 대변인은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12월 2일까지의 법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기한 내에 민생 중심의 예산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대변인은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라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을 신속하게 국민 생활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예산 심사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침은 경제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지역 주민 등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