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 모델료 11억 반환 판결…39억 위약금은 면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 의혹으로 광고가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11억 5980만 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다만 광고주가 청구한 39억 6000만 원의 위약금 지급 책임은 제3자 허위유포라는 불가항력 사유로 면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광고가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11억 5980만 원을 광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다만 광고주가 청구한 39억 6000만 원대의 위약금 지급 책임은 면하게 돼 법적 분쟁의 일부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모델료 분쟁과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미지 훼손 문제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1억 59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프롬바이오가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는 양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절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분쟁의 배경은 2024년 10월 프롬바이오가 김수현을 자사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모델로 기용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25년 초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을 당시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의혹이 확산되자 프롬바이오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광고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프롬바이오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김수현 측을 상대로 기지급된 모델료와 위약금 등 총 39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잔여 기간의 모델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혹으로 피고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모델료 반환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수현의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주로 기인한 만큼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김수현 측은 강경한 불복 의사를 표시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연예인 모델의 이미지 훼손 시 귀책사유의 범위와 모델료 정산 기준을 두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광고 계약에서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시 계약금 반환 의무와 위약금 책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실무적 쟁점을 제기한다. 법원의 판단은 제3자 불법행위에 대한 모델의 책임을 제한하되, 실제로 광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모델료는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