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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전 의원 검찰 송치…40억 시세차익 논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위장 미혼' 방식으로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1년 만에 약 4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약 규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이 전 의원은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 당첨 후 불과 1년 만에 그는 약 4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청약을 통해 보유 주택을 마련하려는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규정을 우회한 의혹을 받게 됐다.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행위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의원은 "장남 부부가 혼례를 올리고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과 폭언 등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사건은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공직자 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청약 규정의 허점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국가에 몰수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도 통보했으며, 청약 규정 위반과 관련된 행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각하 처분됐다. 이는 해당 혐의들이 법적으로 더 이상 추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청약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향후 청약 규정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책 당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