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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 임박, 민주당 사법부 압박 강화… 조희대 탄핵 재추진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석방을 '국민적 금기선'이라고 경고했으며, 정청래 의원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경고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중이며, 오는 20일 0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해석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줄곧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창해온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조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라며 "헌법,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다.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내란 사건 배당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파기환송은 8월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전원합의체에서 의결했다"고 언급해 의도적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한 전 총리 석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 다음 주 석방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총리 2심 전원합의체 회부가 8월 5일인데, 한 전 총리를 풀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최근 정치적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현재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다만 의원총회 개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와 같은 시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별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김민석 대표가 전날 최민희 최고위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하도록 지시한 이후 벌어진 상황으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