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혐의 이혜훈 전 의원 검찰 송치
이혜훈 전 의원이 2024년 반포동 아파트 청약 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거짓 신청해 가점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첨 후 4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교통부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첨자 지위 박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번 송치는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혐의의 핵심은 부양가족 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장남은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전 의원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만약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면 이 전 의원의 가점은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져 당첨권에 들지 못했을 상황이었다. 당첨 이후 1년여 만에 4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약의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결혼 직후 파탄났다며 당시 부부가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장남이 실제로 분가해 신혼집에 거주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의원의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미리 밝혀둔 상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불송치 처분되었다.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돼 불송치 처분했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및 폭언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각하 처분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여러 의혹이 법적 시효 문제로 더 이상 처벌받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정부 출범 초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과거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이번 검찰 송치는 그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낙마 이후 진행된 수사의 최종 결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당첨자 지위 박탈 등 민사적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