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CEO 사퇴 여파, 미 행정부 반도체 통제 실패 책임론 격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사퇴 사건이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실패로 확대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됐다. 2025년 10월 이후 약 100개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은 등 정책 공백과 러트닉과 황의 각별한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백악관 내 권력 투쟁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겹쳐 경질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 사퇴 사건이 미국 행정부 내 정책 실패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황 CEO의 사생활 논란이 단순한 기업인 추문을 넘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이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확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발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백악관 내부에서도 그의 경질을 놓고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핵심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집행의 허점이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첨단 반도체 수출허가, 우회수출 단속, 위험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2025년 10월 이후 상무부는 안보 위험이 제기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창신메모리(CXMT) 등 약 100여 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10여 년 중 가장 긴 제재 공백으로, 행정부 내에서 러트닉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정책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4년에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를 수출 통제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도 결국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러트닉과 젠슨 황 사이의 각별한 관계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황 CEO는 지난해 "하워드(러트닉)는 내가 행정부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러트닉은 경영난을 겪던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황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이후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를 투자했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 핵심 기업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반도체 통제 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러트닉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이 백악관 회의에서 러트닉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는 2024년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러트닉과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전력이 있어, 현재의 책임 추궁이 단순한 정책 실패 문제를 넘어 내부 권력 투쟁과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친(親) 러트닉 세력은 이에 대응해 경제·무역 제재를 집행하는 재무부 소속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앨리스 황을 막지 못했다며 베선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부처 간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내년 1월 상·하원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탈환을 앞둔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러트닉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러트닉과 제프리 케슬러 차관의 해명을 요구했으며, 론 와이든·리처드 닐 의원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에 엔비디아 반도체 판매를 승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대금 일부를 거둬들이는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허용한 결정을 "위헌적인 수출세"라고 규정하며 관련 기록 보존을 요구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책 실패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트닉 개인의 무능과 지시 불이행을 부각하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러트닉이 "간첩 혐의자와 연루된 젠슨 황을 대통령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가 확대되자 상무부는 뒤늦게 동남아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새로운 수출 제한 및 허가 요건을 적용하는 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국 기업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데이터센터가 자리 잡은 곳으로, 첨단 반도체의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동시에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도 앨리스 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행정부 내 권력 투쟁과 정치적 책임 회피가 국가 안보 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