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9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친형과 계약관계 불인정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이 1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개인적 계약 관계가 없었으며 법인을 통한 업무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과 형수 이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형수에 대한 부분은 각하, 친형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박수홍이 30년간 출연료를 횡령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단으로, 그의 법적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박수홍 측은 소송을 통해 친형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면서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초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다며, 이전부터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법인 순자산의 70%를 받아야 하며, 기획사 주식의 70%를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과 친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박수홍과 친형 사이의 관계가 개인 간 계약이 아닌 법인을 통한 업무 관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개인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박진홍에게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회사 자금의 횡령은 인정했지만, 개인 자금 횡령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박수홍 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