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여야 '진실규명 vs 대통령 방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본회의를 넘어 거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의 대규모 장외집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항을 '진실 규명마저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총 12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설정됐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특검의 권한 범위에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검이 기존 재판과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법안이 다음 주 초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9일)와 현장 의원총회(10일)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각지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항을 진실 규명 회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으며,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삭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펼쳤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 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진실 규명 중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특검의 권한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야가 각각 진상규명과 대통령 방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면서 법안의 정당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