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 개최…'이재명 탈옥법' 맹비판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이 법안을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 인물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명명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026년 11월 6일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며 "특검법은 딱 한 사람, 범죄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법이고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은 검찰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져 밤길 걷는 것조차 불안한데, 검사와 수사관 300명을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는 데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단순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구의 근본적인 훼손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집회에서 헌정 질서 침해를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스스로 임명,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만약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국회에 특검법 통과를 주문하고 자기 죄를 지울 수 있다면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며 제도적 악순환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총 12건으로, 이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이 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와 야당 간 깊어진 갈등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닌 대장동 설계자에게 탈옥 프로젝트 설계까지 맡기려는 것"이라며 인사 논란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현재 한국 정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한 저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수사 기구 남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향후 국정 운영과 입법 과정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