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수청, 내란 수사 추진···'정권 하명수사' 논란 재점화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청과 함께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중수청 내부에서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인 이번 계획은,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들과 법학자들은 이미 특별검사와 종합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내란 사건을 다시 중수청이 맡는 것이 조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청이 진행 중인 내란 특수본 구성 논의는 기존의 검찰·경찰 합수본과는 다른 구조를 갖추게 된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실무를 담당했던 과거 체계와 달리, 이번에는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각 한 명씩 공동 본부장을 맡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중수청 내 검사 출신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성 방식은 중수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게 된 배경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제안이 있었다. 권 검사는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상설조직 형태로 운영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견에 공감하여 내란 관련 상설 수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중수청의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의 비판은 중수청이 아직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란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려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사의 정당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중수청 조직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수청이 설립 초기부터 '정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하명 수사까지 진행하게 되면 비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매주 참석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김 청장은 이후 3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는 중수청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내란 특수본 파견으로 인한 중수청의 수사 역량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근우 교수는 중수청으로 옮겨간 검사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특수본으로 차출되면 중수청의 주요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수사에 투입될 인력이 특수본으로 빠져나가면, 중수청의 본래 역할인 대형 범죄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수청의 조직적 기능성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