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경찰청장 공백 해소, 김종철 차장 신임 청장 제청

경찰청장 직책이 23개월간의 공백을 드디어 메우게 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김종철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차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져온 경찰청이 정상적인 수장 체제로 복귀하는 첫 단계다.

경찰청장 공백은 조지호 전 청장이 계엄 가담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조 전 청장은 2024년 12월 11일 구속되었고 이튿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후 조 전 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 전까지 그는 공식적으로 청장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었다. 그 사이 이호영 유재성 차장과 김종철 차장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으며 경찰청을 이끌어왔다. 경찰 조직이 장기간 수장 없이 운영되면서 조직 공백으로 인한 혼선과 리더십 부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후보자 선정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정감급 간부들이 계엄 사태 연루 혐의로 수사와 감찰을 받으면서 적합한 후보자 풀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일부 유력 후보들은 정년이 임박해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공백에 대해 "내란 사태를 겪으며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자원이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조직 정상화를 위해 후보자 발굴이 진행되어 왔다.

김종철 차장은 1997년 경찰에 입직한 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주로 시도경찰청의 공공안전부장과 생활안전부장을 맡아 범죄 예방, 교통, 경비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해왔다. 윤호중 장관은 제청 배경을 설명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경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치안 업무에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유력 청장 후보로 꼽혀왔다. 올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이후 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국무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해왔다.

김종철 후보자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선 과제를 묻자 그는 "이상 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과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경찰청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의 결정으로 최종 임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의 정상화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린 국민 신뢰 회복이 새로운 청장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