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이재명과 같은 로펌 출신 '성남라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과 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맡은 이른바 '성남라인'의 핵심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두 의원이 모두 인선을 거절하면서 이 후보자를 '제3의 인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철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경제환경분과를 맡았고,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당시 취임식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인사청문 리스크 측면에서 적격성을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변호사 시절 공증업무를 주로 맡아 재산상 인사청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역시 입장문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감안을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추천위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아주 깊고 오랜 관계를 맺어온 성남라인, 새길인맥의 핵심 인물"이라며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표현하며 이 대통령의 인사 결정이 특정 라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지목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인선을 거절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지휘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도 참여했던 점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양 의원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인선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이 이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