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 혐의로 고발, 중수청 수사 착수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왜곡 혐의로 고발되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에 나섰다. 중수청은 6일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 혐의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4일 조 부장판사의 법왜곡을 문제삼아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지난달 30일 조형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 모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김 의원이 이 가방 전달 과정에 공모하거나 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조형우 부장판사를 법왜곡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으며, 중수청의 반부패수사국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검사 민중기가 이끄는 특검팀은 전날 판사의 판결 내용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법적 판단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수청의 반부패수사국은 국장 김정환 산하에서 이 사건을 전담 수사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판사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