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조항 논란, 특검법 공정성 우려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대 309명의 인력이 최장 200일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15개 사건에 대해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의 여러 조항이 모순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특검이 공소청에서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이 권력 남용을 초래한다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제 전 정권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소청 검사들을 파견받아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 직접 모순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성격상 검사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과거 선관위 특검법에서도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와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시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현재 상황에서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법무부의 입장 표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검법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규명하고 '정치검찰' 청산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당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구체적인 공소권 오남용 사유들을 대거 추가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기존의 포괄적인 공소권 오남용 규정에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사실상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모순과 논란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강행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여당이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향후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