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직 법무부 장관들, 조작기소 특검법에 '위헌 우려'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에서 각각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한동훈·정성호 전 장관이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검법의 수사권·기소권 통합 구조가 위헌 소지가 있고,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검법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을 잃은 검사가 특검에 참여하면 다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구조를 '죽은 검사의 부활'에 비유하며,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웠으면서, 자신들이 만드는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선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특정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공정성이 가장 위협받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법의 법적 결함에 초점을 맞췄다. 조 원장은 특검이 이미 효력을 잃은 구(舊)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이미 박탈된 상황에서 옛 법을 적용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재표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현재의 특검법 내용으로는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특검의 실질적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에 "걱정이 많다"며,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특검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사권을 이미 박탈당한 파견 검사 30명에게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수사 의지가 떨어진 검사들이 실질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 실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낮게 평가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명확한 '조작'으로 입증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미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취소하기도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특검법이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발언이다.

이들 전직 법무부 장관의 동시 다발적 우려는 특검법이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사권 박탈 이후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충돌, 이미 폐기된 구법 적용의 위헌성, 그리고 실질적 수사 능력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