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감독자들 하청노조 불법 점거 중단 촉구...470억 손배소 취하에도 계속

한화오션 생산현장의 관리자들이 하청노조의 지속되는 불법 점거와 고공농성에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오션감독자협의회는 5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생산시설 불법 점거와 고공농성을 공식 규탄했다. 협의회는 회사가 이미 과거 하청노조 파업 관련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등 상생 조치를 내놨음에도 점거가 계속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청노조의 고공농성은 지난 9월 30일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 올랐다. 이들은 2월부터 218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갔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명의 조합원이 여전히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10월 8일 첫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후에도 임금·복지·고용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하청지회의 농성이 국내 조선업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수주 경쟁과 납기 준수가 중요한 만큼 생산 차질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조선소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하청지회의 농성이 한국 조선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내 조선업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하청지회가 불법 도크 점거로 8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산 차질이 되풀이될 경우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한 고공농성으로 인한 지역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고공농성 현장에 소방 인력과 응급 장비가 대기하면서 한정된 119 구급 인력이 묶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농성 참가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이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회사가 불법 행위와 타협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청지회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임금·복지·고용 등 관련 의제 전반을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430여 명의 직장과 반장 등 관리 역할을 맡은 생산현장 관리자들로 구성된 공식 협의체로서, 성명에서 하청지회에 불법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합법적인 교섭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