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진상규명 어려울 것 같다는 민주당 의원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 핵심 인물인 정성호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검찰의 조작 혐의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며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야권과 여당 간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특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내부 의견도 분분함을 시사한다.

정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특검법상 규정된 '파견 검사 30명' 조항이다. 그는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검찰의 상급 기관으로서 검사들이 새로운 수사에 나설 동기가 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는 특검의 독립성과 적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작 혐의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특검법 설계 단계에서 인력 구성과 권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다.

정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평가했다. 그는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설령 특검이 검찰의 조작 행위를 증명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선 자금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공소취소는 이 사건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논의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 의원이 검찰의 조작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적극적 수사와 조작 사이의 법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미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점도 언급하며, 추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조작기소 특검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다.

한편 정 의원은 특검 후보추천권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야권이 주장하는 '여당의 후보추천권 포기'에 대해 그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닌가"라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사의 공정성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조작기소된 사람이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특검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조작기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민주당 내 우려를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특검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작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법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특검 구성과 수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