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오늘 마무리…사형 구형에 최후진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최종 단계를 맞이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맞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항소심 선고일도 지정될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친위 쿠데타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방어인단은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가 통상적인 격려 자리였으며,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의 조직적 쿠데타 시나리오에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으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1심과 얼마나 달라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오늘 재판이 종료되면 변론 종결 후 항소심 선고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판결이 향후 대법원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요구한 사형이 인정될지, 아니면 1심 판결이 유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