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통제력 상실…이란·우크라이나 정책 강한 견제 예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추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유지하지만, 의회는 입법권, 예산 권한, 감시권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제약할 수 있게 되었다.

채텀하우스의 미국·북미 프로그램 국장 로렐 래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감시와 조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것이지만,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래프는 이란 전쟁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동 공격을 개시한 이후 급등한 유가와 식품비, 인플레이션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게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란 전쟁 자금 지원을 제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래프는 "공화당은 현 단계에서 벗어날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 공화당과 행정부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약하려 할 것이지만, 그것이 행정부를 구속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이란 전쟁 종료를 지시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양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부의 강점이다.

베렌베르크의 최고 경제학자 홀거 슈미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까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최후의 이란 폭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협상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방 및 안보 싱크탱크 러시의 펠로우 미첼 라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이스는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은 내각 인사를 교체한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교체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마샬재단의 방문 선임펠로우 제이씨 린첸니히는 "이번 선거는 의회를 바꾸지만 대통령을 바꾸지 않는다"며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에서 보류 중인 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린첸니히는 의회가 바뀌었지만 외교정책은 여전히 대통령과 그의 임명자들에 의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린첸니히는 "이제 의회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이 법령과 법률로 규정된 자금 지원 문제에서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에 "더욱 관대했다"는 평가도 있어, 향후 2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민주당 다수당으로부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견제와 감시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는 특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국방 예산 등 주요 외교정책 현안에서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