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징역형…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7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변호사 소개'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에서의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단순한 소개가 아닌 변호인 연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선임 계약 주선'이라는 해석과는 다른 판단으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서 오랜 기간 법률과 언어를 다루었으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통화·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변호사 소개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던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선거인에게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그러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총 397억 원에 이른다. 만약 이번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