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통과, 여야 충돌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와 왜곡 수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일부 완화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오후 9시 9분경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은 4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완전히 삭제됐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공소취소로 읽히는 부분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이를 형식적 수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오히려 확대했다. 기존 법안의 이재명 관련 8개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뇌물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혐의 등 3건을 추가하면서 총 12건으로 늘렸다.

특검 조직 구성도 변경됐다. 특검의 지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보(특검 보좌관)를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반면 현장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감축했다. 이는 특검의 권한은 강화하되 대규모 수사 조직 구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특정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행 통과에 격렬히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30여 명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이라는 피켓을 들며 항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모두 퇴장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법안이 이재명 이전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려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저항했다.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여야 간의 사법 신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검찰의 왜곡 수사와 표적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려는 시도라고 보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의 향후 입법 절차와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