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397억 원 반환 확정 시 국민의힘 타격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알게 되어 여러 차례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에 전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백승엽 고법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았다고 봤으며,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 이후 선거비용 반환은 국민의힘의 정당 존립과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판사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개한 적 없다"고 부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원에서 전 씨에 대한 대응에 나선 점도 언급하며, 당시 전성배가 고문으로 있던 네트워크본부가 다음 날 곧바로 해산된 점을 조직적 대응의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판례 적용 기준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이 대통령의 다른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혼자 초청되어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한 자리로 즉흥적인 토론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는 발언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 유권자들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가 담겨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