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12·3 불법계엄 의혹 국정조사로 재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월 3일 불법계엄 동조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두 번이나 조사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적 과정인 국정조사를 통해 그날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별도의 조사 채널을 통해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면서도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재조사에 착수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특검의 이같은 판단은 조 대법원장의 행동이 오히려 계엄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해석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서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하긴 했지만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은 하나도 없었다"며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대상으로 인해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제한된 범위의 조사가 오히려 특정 사안에 집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특검이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상당하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나 대법관 재제청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12·3 내란 의혹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가동되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국정조사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당 내부의 의구심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조 대법원장의 12·3 불법계엄 당시 행적 외에도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특검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이 선례로 작용하면서 실질적인 새로운 증거 발굴에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