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선언…'닥치고 공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개혁 의지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하락에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 구조적 개혁을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집값 급락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미 마련 중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며 금융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 급락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된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가격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해 공급 확대 정책의 지속성을 명확히 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용적률 인상 등이 이러한 공급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충분히 조정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 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 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시장의 투기적 심리를 진정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의 주택 시장은 가격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시장 변동성보다 장기적 구조 개혁을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지는 향후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