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위기 심화에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신설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63억 달러(약 8조4천억원)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빈틈없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현재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이 기존의 분산된 조직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안 차르는 러시아에서 특정 분야를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관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정부가 사이버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극단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보 전달체계가 빨라지면서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가 극단화되고 중간층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 뒤에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것이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공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거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바람직하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