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아공·르완다 AGOA 무관세 혜택 2027년 1월부터 중단

미국 무역대표부가 11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무관세 무역 프로그램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인권 문제, 부패,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2000년 제정한 이래 아프리카와의 경제 관계를 주도해온 AGOA 프로그램에서 주요 국가들을 제외하는 결정으로, 양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은 AGOA의 최대 수혜국으로 2025년 약 17억 달러(약 2조 1700억 원) 규모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감귤류 과일, 와인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르완다의 주요 수출품은 커피와 광물로, 비록 남아공보다 규모는 작지만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르완다와 남아공 정부가 AGOA 적격 기준과 맞지 않는 관행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양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는 두 국가를 제외하는 이유로 "미국 무역과 투자를 훼손하는 장벽과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지역 외교 정책 이익에 위협이 되는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르완다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분쟁에서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외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미 르완다의 군부와 금 정제소를 포함한 여러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해왔다. 르완다는 2018년부터 의류 수출을 제외하는 부분 정지 상태에 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전면 제외되게 된다. 남아공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 남아공인 박해 혐의를 제기해왔으나, 남아공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다.

남아공 무역부는 11월 2일 늦게 이 결정의 영향을 받을 부문을 지원하고 무역 다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AGOA는 남아공에 중요하지만, 남아공과 미국 간의 경제 관계 전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무역, 투자, 경제협력 기회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르완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양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아공은 AGOA 외에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있어 완전한 경제 단절은 아니지만, 무관세 혜택 상실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의 최고 민주당 의원인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공 제외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는 또 다른 불만에 기초한 무역 결정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아공이 프로그램에 복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외교협회의 에베네저 오바다레 전문가는 남아공이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덜 유리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미국의 이 결정이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무역 전략을 다각화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남아공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