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권한 남용은 내란과 다를 바 없다" 여권 국정조사 강하게 반발

사법부 내에서 여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들을 향한 글을 게시하며 현 정부의 사법부 압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여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법관들의 사법독립 침해 우려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으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지목했다. 그는 "대법원이 우리 숨통을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대법원장이 이쪽을 적대한다고 느끼실 법하다"며 여권이 대법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의 사법개혁 3법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도 재판소원도 비록 도입은 마땅찮지만 운영만 잘 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당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그 정도에서 해소되기만을 바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새 대법관 인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제청하도록 강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마음이 놓이실 모양"이라며 "임명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정부의 인사 개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된다"고 표현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대법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그는 "그 시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를 빌미로 지난 감정을 실어 대법원장을 쫓아내고자 시작하신 게 탄핵논의이고 이번 국정조사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잘한 것은 없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시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본인께서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신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론적으로 "개별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현재 사법부 내에서 사법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한편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어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법관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법부 내 의견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여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헌법적 가치인 사법독립을 둘러싼 원칙의 문제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