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162조 미래기금 편성…'성장·지방·복지' 3대 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100조원 규모로, 효율적 투자와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라는 3대 원칙 아래 편성됐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인데, 정부는 이를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로 정의하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금을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 기초체력 강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대폭 개선되며,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와 민생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어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아진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은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인상되며,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가구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되어 코로나19 피해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청년 정책이 대폭 강화되며 4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53.5% 증가했다. 정부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청년이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연령을 19∼34세로 확대하며,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약 7000만원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6000호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역세권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한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로 혼인지원금 100만원,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한다.

지방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지방 균형 예산으로 올해의 두 배를 넘는 33조원이 책정되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가 운영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 44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시행된다. 지방에 투자하는 앵커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은 35개군으로 두 배 늘어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지원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올해의 두 배에 가까운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2조1000억원이 선제 투입되며, NEXT 10대 전략기술에 13조8000억원이 배정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방 예산은 8.2% 증가해 73조3000억원이 되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확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군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