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에 162조 미래기금…'모두의 성장' 전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의 핵심 방향을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이라고 선언했다.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한국 경제의 과제를 직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6차례나 언급하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체계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은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을 아우르는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에서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경기 침체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하여 불황기에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기금 운용을 둘러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104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수익률 확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채 평균 조달금리인 4.1% 수준을 웃도는 수익률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과 민간 외부위탁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면 손실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면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장기적 재원 안정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의 통제권 약화도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미래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별 한도를 일반 사업성기금의 20%보다 높은 30%로 설정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동시에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으나,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경직성 지출로 발생하며,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초중등교육 재원 부족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미래기금의 수익률 확보 방안, 국회 통제권 강화, 지방과 교육 재정 개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모두의 성장' 전략이 실제로 양극화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