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조 편성…'모두의 성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 예산안 규모를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2.8% 증가한 규모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선점 전략과 국민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슈퍼예산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두 배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격차 완화와 포용적 성장도 예산의 주요 축이다.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자동 신청 전환, 기초연금 증액 등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도입하며,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접적 조세지출보다 직접 재정지출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채 관리 계획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최종 예산안의 규모와 구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