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모두의 성장' 위해 3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6번 언급하며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양자를 모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철학을 제시한 셈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출과 국민총소득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V자형 회복'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이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발했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그 성과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더 광범위한 국민층에게 배분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회정책 패키지다. 주거 안정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며, 사각지대 없는 서민 금융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국민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정부가 이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설정한 것은 민생 안정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내년도 예산으로 21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해 기술 혁신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 민생 안정과 장기적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이중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변화가 드러난다. 국방 예산을 8.2% 증액해 자력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경제 정책의 전환이 단순히 민생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전략의 전반적인 재정렬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안정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