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극복…'모두의 성장' 전략으로 양극화 해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기존의 '성장 대 분배' 논쟁을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6번 언급하며 경제 정책의 핵심을 부각한 그는 지난 1년 5개월간 추진해온 '회복과 정상화'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집권 중반기의 화두로 양극화 극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반등하고 연간 수출 및 국민총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정책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을 아우르는 '3대 민생 프로젝트'다. 그는 이를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라고 표현하며, 기존의 소극적 복지 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3대 민생 프로젝트는 기존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어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반도체, 피지컬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미래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원 증액해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대전환도 가속화하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되어 사회의 깊은 격차 완화와 성장 발전의 토대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확대 방침을 밝혔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자동주의 전환, 4대 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등이 추진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 가속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예산을 8.2% 증액하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KF-21 등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인공지능·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신속한 대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은 여야 간 극명한 대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약 27분간의 연설 동안 총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뜨거운 호응을 보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컴퓨터에 대통령을 규탄하는 피켓을 붙인 채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중 야유를 하거나 중도 퇴장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의 국채 발행 관련 발언에 탄식하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며 야유에 응하자 한 의원은 "재판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은 "자꾸 방해한다"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