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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생폭정 사죄·정책전환 약속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부동산 위기, 안보 우려, 사법부 갈등 등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민생 정책과 예산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 발표할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실제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여러 사안을 제시했다. 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되고 있다.

장 대표가 지적한 첫 번째 과제는 경제 민생 분야의 위기 극복이다. 그는 "부동산 지옥, 반도체 관련 ETF 주가 폭락 사태, 농지 전수조사 등 민생 폭정을 사죄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 심화, 그리고 정부의 농지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중산층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와 외교 영역에서도 야당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지뢰 도발, 핵 위협,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국군통수권자의 확고한 국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 파탄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한다"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한미 관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야당은 또한 사법부와의 갈등 해결을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조작기소특검 등 사법파괴를 중지하고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는 여야 간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사법 독립성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언급한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는 발언을 근거로 "탄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결국 탄핵은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 이재명의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며 "대법원장 탄핵이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정부의 821조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특수에 기대 돈 뿌릴 궁리만 한다"며 "경기도를 말아 먹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야당의 평가를 반영한다. 장 대표는 오는 3일 국민의힘이 자체 발표할 예산안을 통해 정부와의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