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패배 시 거부권 무기화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해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며 "그들(민주당)이 일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와의 극한 대립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미국 정치의 분열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부권 행사 전략은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체계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는 "한 두 달 계속 법안을 거부 당하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된다"며 "그러다 우리 쪽으로 와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거부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담긴 발언이다. 다만 그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자신의 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여전히 낙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지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그들은 수정헌법 2조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만들려 한다"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수정헌법 2조는 미국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기 소유권과 관련된 미국의 가장 논쟁적인 헌법 조항이며, 보수진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저는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행사하고, 또 행사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현재 중간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상원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주도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각종 조사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요 입법 추진과 예산 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 고위직과 법관 인준도 제한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력을 보면 그의 발언이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집권 2기 들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그는 집권 1기 동안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2019년 이후 총 10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의회가 그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것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은 한 차례뿐이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은 의회의 입법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선언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의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