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서 겸 안무가, 술 취한 지인 성폭행으로 징역 3년 선고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여러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를 담당한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심각한 성범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양측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과 충돌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핵심 근거는 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텔에 들어간 뒤 약 30분간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은 후에야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그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A씨 측은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측이 제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검사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가 검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의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를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재차 술을 권유했고, 결국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유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원칙적 태도를 드러낸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고,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엄격하게 검증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