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간선거 앞두고 주(州)와 투표 절차 놓고 대립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州) 관계자들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정적격 유권자 논란과 알래스카 상원의원 후보 자격 문제가 법정까지 번진 상태다. 연방 항소법원은 10월 30일 법무부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부재자 투표지 약 2만 장 무효 처리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은 2대 1의 판결이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투표지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연방 판사는 법무부가 11월 16일까지 선거 근무자들에게 유권자가 부정적격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 처리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선거 진행 과정에서 연방 당국의 개입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워싱턴 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 검사들은 미국 시민권 없이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400명 이상의 투표지를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스티브 홉스 주 국무장관은 해당 명단에 미국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발했다. 홉스 장관은 공식 등록된 유권자의 투표를 보류하기 전에 개별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연방 당국과 주 당국 간의 유권자 검증 권한을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부정적격 유권자 투표 방지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연방 검사들이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의 선거운동이 은퇴 교사 대니얼 설리반 주니어를 모집해 공화당 상원의원 댄 설리반으로부터 표를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펠톨라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설리반 주니어도 민주당의 지시 하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고 否認했다. 법무부는 또한 법원에 설리반 주니어를 지지하는 투표지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주의 선거 관계자들은 연방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선거 관리자 제러드 드마리니스는 70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일에 자신이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 대리인 선임과 보석금 마련을 포함한 비상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미시간 주 법무장관 데나 네셀은 자신의 변호사들이 좀비 대재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한 소장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선거 진행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州)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양대 정당은 투표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법률 팀을 준비하고 있다.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 연구소에 따르면 10월 30일 정오까지 약 4천 790만 명의 미국인이 사전 투표를 했으며, 이는 2022년 중간선거 사전 투표 4천 590만 건을 넘어섰다. 11월 3일 선거는 상원과 하원 양쪽 모두의 통제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