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美비자 거부 사흘 만에 발급…예정대로 하와이 방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인 31일 공무 비자를 획득했다.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가 발급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미군 지휘부와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다음 날 오후 예정대로 출국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단을 편성해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에게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당시 의병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혐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진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에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진 의원 비자가 발급되도록 물밑에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비자 발급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고, 오스틴 장관은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담에는 진 의원의 방미 회동 상대인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사령관도 배석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자 발급 이후에도 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 위원장이 과거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한 뒤 비자를 받은 것을 두고 외교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도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바 있어, 한미 외교 관계의 불편함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야당은 이 같은 상황이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